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18]2013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2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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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방치한 금감원, 동양사태 부실 키워
- 동양, 회사채·CP 자금으로 은행 빚 갚고 법망 빠져나가
-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회사채·CP, 대부업체 포함시켜야
▢ 무능한 금감원, 동양 사기놀음에 속수무책
- 동양, 규제 피하려 매일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씩 CP 발행
- 법정관리 신청 3일전에는 13번에 걸쳐 313억 발행하기도
▢ 2개 대부업체가 순환출자 통해 동양그룹 사실상 지배
- 비대칭적 규제 공백 해소해야
▢ 동양그룹 유사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강화해야
- 동양, 회사채·CP 자금으로 은행 빚 갚고 법망 빠져나가
-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회사채·CP, 대부업체 포함시켜야
▢ 무능한 금감원, 동양 사기놀음에 속수무책
- 동양, 규제 피하려 매일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씩 CP 발행
- 법정관리 신청 3일전에는 13번에 걸쳐 313억 발행하기도
▢ 2개 대부업체가 순환출자 통해 동양그룹 사실상 지배
- 비대칭적 규제 공백 해소해야
▢ 동양그룹 유사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