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2]급증하는 경기도 내 1인 가구, 주거복지 대책은 전무
의원실
2013-10-22 13:32:49
36
36
- 2005년 56만 여 가구에서 2010년 77만 여 가구로 증가, 전체 가구 중 20.3
- 경기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다”고 밝혀
- 박수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 참조해야”
경기도의 1인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이에 대비한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수가 2005년 562,995 가구에서 2010년 777,369 가구로 20만 가구가 넘게 늘어났고,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4 가까이 늘어나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경기도의 관련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 현황과 함께 제출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1인가구만을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으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앙 및 자체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00만 경기도민의 생활을 이끌어야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실태나, 관련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도는 지난 해 9월 보도자료(‘2035년 경기도, 가족보다 혼자 사는 사람 더 많아’)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장래가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여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많아질 것이며 1인 가구 연령대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0년,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었다.
때문에, 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 급증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련한 행정지원 대책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1인 가구 증가의 더 큰 문제는, 현재 경기도 내 1인 가구 대다수가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2년 10월 발표한 <경기도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1인가구의 71.7가 저소득층이며, 초등학교 이하가 18.0, 월세 비율이 43.2, 다가구 단독주택 비율이 36.9로 일반 가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1인 가구의 소득 및 주거 환경이 더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급증하는 1인 가구 현실에 비하여, 이에 대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정책」을 비롯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경기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다”고 밝혀
- 박수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 참조해야”
경기도의 1인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이에 대비한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수가 2005년 562,995 가구에서 2010년 777,369 가구로 20만 가구가 넘게 늘어났고,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4 가까이 늘어나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경기도의 관련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 현황과 함께 제출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1인가구만을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으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앙 및 자체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00만 경기도민의 생활을 이끌어야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실태나, 관련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도는 지난 해 9월 보도자료(‘2035년 경기도, 가족보다 혼자 사는 사람 더 많아’)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장래가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여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많아질 것이며 1인 가구 연령대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0년,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었다.
때문에, 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 급증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련한 행정지원 대책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1인 가구 증가의 더 큰 문제는, 현재 경기도 내 1인 가구 대다수가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2년 10월 발표한 <경기도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1인가구의 71.7가 저소득층이며, 초등학교 이하가 18.0, 월세 비율이 43.2, 다가구 단독주택 비율이 36.9로 일반 가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1인 가구의 소득 및 주거 환경이 더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급증하는 1인 가구 현실에 비하여, 이에 대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정책」을 비롯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