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21]2013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2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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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하우스푸어 대선공약 지분매각제도, 실적 전무 (p.1)
- 은행이자와 지분사용료 차이가 없는데 누가 이용하겠는가?
- 채무조정 이율을 은행금리보다 낮춰야 실효성 있는 대책 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내부 다툼으로 정부 핵심정책 수행도 부실 (p.2)
- 국민행복기금 용두사미, 지분매각제도 실적 無
<한국주택금융공사>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깡통정책 뿐 (p.4)
- 실효성있는 전·월세대책 제시해야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 5조 넘게 투입한 가교저축은행 관리 부실 (p.7)
- 기금 총 5조 4,131억원 투입, 누적 손실액 683억
- 퇴출 예상되는 해솔, 한울 저축은행에 수천억 원 추가투입 예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두환 미술품, 국립미술관 등 통해 국민에 공개해야 (p.11)
- 국민 접근도 높이고, 미술관 가치도 높일 수 있어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하우스푸어 대선공약 지분매각제도, 실적 전무 (p.1)
- 은행이자와 지분사용료 차이가 없는데 누가 이용하겠는가?
- 채무조정 이율을 은행금리보다 낮춰야 실효성 있는 대책 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내부 다툼으로 정부 핵심정책 수행도 부실 (p.2)
- 국민행복기금 용두사미, 지분매각제도 실적 無
<한국주택금융공사>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깡통정책 뿐 (p.4)
- 실효성있는 전·월세대책 제시해야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 5조 넘게 투입한 가교저축은행 관리 부실 (p.7)
- 기금 총 5조 4,131억원 투입, 누적 손실액 683억
- 퇴출 예상되는 해솔, 한울 저축은행에 수천억 원 추가투입 예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두환 미술품, 국립미술관 등 통해 국민에 공개해야 (p.11)
- 국민 접근도 높이고, 미술관 가치도 높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