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2]서울,중부지방국세청,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의원실
2013-10-22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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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지방국세청,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 서울·중부지방청, 부실과세 규모 5년간 3천131억원 (전체의 64.5) -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금 5년간 2조1,061억원 발생-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패소율 전체 패소율보다 2배 높아-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 서울·중부지방청, 부실과세 규모 5년간 3천131억원 (전체의 64.5) -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금 5년간 2조1,061억원 발생-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패소율 전체 패소율보다 2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