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2]‘과세 실명제’도입으로 세금부과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 조세불북 줄여야
의원실
2013-10-22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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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명제’도입으로
세금부과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 조세불북 줄여야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이 2012년에 12.3조원으로 3년만에 2.3배 증가(2009년 5.3조원)
◦올해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중 납세자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비율이 41.7와 34.3로 매우 높음
* 심판청구 : 2,276건 중 950건, * 행정소송 : 8,806억원 중 3,025억원
◦세금 부과 과정에 담당자를 명기해 책임성을 높이는‘과세 실명제’도입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필요한 행정․납세비용 줄이는 정확한 부과 장치 마련해야
세금부과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 조세불북 줄여야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이 2012년에 12.3조원으로 3년만에 2.3배 증가(2009년 5.3조원)
◦올해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중 납세자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비율이 41.7와 34.3로 매우 높음
* 심판청구 : 2,276건 중 950건, * 행정소송 : 8,806억원 중 3,025억원
◦세금 부과 과정에 담당자를 명기해 책임성을 높이는‘과세 실명제’도입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필요한 행정․납세비용 줄이는 정확한 부과 장치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