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22]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증가, 회수해야 하는 공단직원이 브로커
의원실
2013-10-22 15:14:33
36
36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증가, 회수해야 하는 공단직원이 브로커?
-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484억원 회수되지 못해 -
- 공단 전ㆍ현직 직원이 대규모 산재승인 비리 브로커로 나서 -
- 공단 자체감사와 더불어 비리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증가와 더불어 낮은 회수율을 지적하며 공단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에 대한 공단 내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부당지급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명백한 부정 수급의 유형인 ‘허위부정’의 경우 2010년엔 129건, 2011년엔 244건, 2012년엔 33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의 집계된 내역은 301건이어서 작년을 훨씬 웃돌 것이며 금액은 86억 7천 9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회수율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22.9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미회수액은 484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근로자와 사업주들 사이에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공단직원들이 개입된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에 대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승인 등과 관련된 금품, 향응수수 징계자는 총 23명에 이르며 지난 7월 말에는 공단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입건되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전반적인 자체감사과 함께 비리 쇄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 이전에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부당징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484억원 회수되지 못해 -
- 공단 전ㆍ현직 직원이 대규모 산재승인 비리 브로커로 나서 -
- 공단 자체감사와 더불어 비리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증가와 더불어 낮은 회수율을 지적하며 공단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에 대한 공단 내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부당지급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명백한 부정 수급의 유형인 ‘허위부정’의 경우 2010년엔 129건, 2011년엔 244건, 2012년엔 33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의 집계된 내역은 301건이어서 작년을 훨씬 웃돌 것이며 금액은 86억 7천 9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회수율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22.9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미회수액은 484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근로자와 사업주들 사이에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공단직원들이 개입된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에 대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승인 등과 관련된 금품, 향응수수 징계자는 총 23명에 이르며 지난 7월 말에는 공단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입건되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전반적인 자체감사과 함께 비리 쇄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 이전에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부당징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