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내년4월까지 약 1,000억원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 필요해!!
의원실
2013-10-22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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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까지 약 1,000억원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 필요해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더 많아
- 254억원의 추가예산 확보해야
- 정부, 예비비 긴급투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해야
❐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미 확보된 254억원의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긴급 투입해 고사목의 적기 제거 등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청장, 재선충병의 확산 등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온 고사목과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생할 고사목을 합치면 무려 1,350,227본에 이름.
❍ 하지만 올해 9월까지 제거된 고사목은 474,270 본에 불과해,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해 재선충병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875,957본의 고사목을 더 제거해야 함.
❍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함.
❍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그 가운데 254억원의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지 않아 예산의 부족으로 고사목 제거 등 재산충병 적기 방제에 실패해, 내년에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앞으로도 202,203본의 고사목을 추가로 제거해야 하는 등,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상보다 더 급속도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경남의 경우도 357,051본의 고사목을 더 배어내야 하는 등, 전체 4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60억원으로 7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훨씬 많고, 특히 제주의 경우는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제거 고사목의 6배가 넘고, 울산은 약 3배, 경북과 경남은 2배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고사목 제거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조기에 해결해야 함.
❍ 그런데 계약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제 및 방제설계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하고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가 있음.
❍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내년 예산이 확정된 후 기재부에서 산림청과 시․도를 거쳐 기초 지자체까지 예산이 배정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때 가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고사목 등을 제거하려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
❍ 또한 내년 5월부터도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이를 방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은 더욱 막막한 상황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올해 내에 재선충 방제비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 및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의 과도한 예산 확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부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내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더 많아
- 254억원의 추가예산 확보해야
- 정부, 예비비 긴급투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해야
❐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미 확보된 254억원의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긴급 투입해 고사목의 적기 제거 등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청장, 재선충병의 확산 등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온 고사목과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생할 고사목을 합치면 무려 1,350,227본에 이름.
❍ 하지만 올해 9월까지 제거된 고사목은 474,270 본에 불과해,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해 재선충병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875,957본의 고사목을 더 제거해야 함.
❍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함.
❍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그 가운데 254억원의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지 않아 예산의 부족으로 고사목 제거 등 재산충병 적기 방제에 실패해, 내년에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앞으로도 202,203본의 고사목을 추가로 제거해야 하는 등,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상보다 더 급속도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경남의 경우도 357,051본의 고사목을 더 배어내야 하는 등, 전체 4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60억원으로 7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훨씬 많고, 특히 제주의 경우는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제거 고사목의 6배가 넘고, 울산은 약 3배, 경북과 경남은 2배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고사목 제거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조기에 해결해야 함.
❍ 그런데 계약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제 및 방제설계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하고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가 있음.
❍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내년 예산이 확정된 후 기재부에서 산림청과 시․도를 거쳐 기초 지자체까지 예산이 배정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때 가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고사목 등을 제거하려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
❍ 또한 내년 5월부터도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이를 방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은 더욱 막막한 상황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올해 내에 재선충 방제비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 및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의 과도한 예산 확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부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내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