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산림조합, 부실논란 상호금융 체질개선 시급!!
의원실
2013-10-22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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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논란 상호금융 체질개선 시급!! 저신용자 대출 비중 줄여야
❐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실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비중
❍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의 부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말 잔액기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개인대출 현황에 따르면,
❍ CB등급 기준 6등급이상 고객에 대한 대출은 1조 1,259억원(63) 이며 7등급이하 고객에 대한 대출은 6,540억원(37)에 이름
❍ 신용등급별 7등급이하의 경우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됨.
❍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시 자동승인이 되는 1~6등급의 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의 경우 71, 담보대출의 경우 63이고,
❍ 정밀 심사 후 승인이 되는 7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대출비중은 신용대출 28.7, 담보대출 36.9로
❍ 상호금융권 평균인 21, 은행권 평균 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임.
❍ 이는 그만큼 잠재부실가능성이 높은 것임
❍ 따라서 7등급 이하에서 연체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 2012년 말 기준으로 연체잔액 929억원 중에서 7등급 이하가 629억원을 차지함
❍ 연체잔액의 68가 7등급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산림조합은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과도하게 저신용 고객에 대출을 남발하고 있고, 그 결과 연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조합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체 및 부실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