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2]과수농 폐업지원 악용, 경상북도 압도적 1위!!
의원실
2013-10-22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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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 폐업지원 악용, 경북 압도적1위
- 위반농가수 전체 과반 넘어
-경북 과수농가, 도덕적 해이 심각
- 김우남 의원,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 ”
-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경북지역 과수농가들이 폐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의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과수재배 농가 중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동일 품목을 심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 90건 중 56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반농가수나 회수대상 지원금액수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한국/칠레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위해 마련됐고, 과수재배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폐업지원 품목을 다시 심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선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김우남 의원은 “경북 농가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라며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