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_환경지방청]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폐기물처리업체 엉터리 허가
의원실
2013-10-22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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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폐기물처리업체 엉터리 허가
▲ 폐기물처리업자 법령 위반해도 행정조치뿐
▲ 원주청, 폐기물처리업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필요
▲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 그밖에, 폐기물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행 미흡,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등 미조치
김상민의원은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매우 위험하여 일부러 별도로 분류하여 폐기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질 오염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폐기물처리업자 법령 위반해도 행정조치뿐
▲ 원주청, 폐기물처리업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필요
▲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 그밖에, 폐기물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행 미흡,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등 미조치
김상민의원은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매우 위험하여 일부러 별도로 분류하여 폐기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질 오염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