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2]2013년도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의원실 2013-10-22 18:19:44 45
[ 주요 질의 요약 ]



1. 서울시정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1) 재정자립도 : 자치구별 최대 40 차이

2) 정규직·비정규직 : 각 자치구, 서울시 본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3)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행정서비스 형평성 위한 공무원 확보

4)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현황 : 전두환 前 대통령 지방세까지

5)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부채현황 : 부채감소계획 이행 필요

6) 출산장려금 : 저출산 대책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7) 기초수급대상자 : 부정수급 없도록 관리필요

8) 서울시 공무원 징계 : 꾸준히 늘어나는 징계, 근무기강 확립 우선



2. 서울시의 사람중심 시정, 박수를 보낸다

시설아동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교육비 지원



3. 서울시의 경제성 없는 사업들 강행논란

전문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만들었지만, 센터 의견은

참고성에 불과



4. 청와대가 지원하는 경복궁옆 호텔논란



5.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6. 청계천 복원이후 물길따라 흘러간 금액, 565억3천9백만원



7. 서울시 아파트관리 비리와 불법,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야





- 이하생략(첨부화일) -
첨부파일
13.10.22[백재현의원]서울시_국감.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