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22]유기홍 의원,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필요”
유기홍 의원,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필요”


- 입학사정관 1인당 400명 이상 심사하는 대학 13곳,
- 서울대·성균관대·서울여대, 입학사정관 1인당 600명 이상 심사
- 위촉사정관 비율 58만 준수
- 한국교원대 교수 위촉사정관 교육훈련시간 4시간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등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은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 전·현직 입학처장, 전임입학사정관 등 관련 전문가로 총 72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기관·분야·지역의 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대학 66개교를 대상으로 1차 서면검토 후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됐다.

□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통한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는 현재 정규직 비율이 39.1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과 전임사정관 대 위촉사정관 비율이 대교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이 많아 전임입학사정관의 인원 확대가 필요했다.

□ 입학사정관 1인당 400명 이상 심사하는 대학은 66곳 중 13곳(19.7)나 됐다. 서울여대가 6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612명), 서울대(610명), 한양대(563명), 부산대(527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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