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봉홍의원실-20131015]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3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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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
1. 폐가전 문전수거사업 지자체와 협조 안돼!
2.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미대상자에 부과
- 별도구입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
3. 재활용산업육성융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4. 생태계교란종 급증에 따른 정책변화 필요
5. 야생동물구조센터 신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시급
6. 디스포저, 철저한 검증 후 도입여부 논해야
7. 녹조발생 논쟁보다, 관리에 신경써야
8. 강하구 수질 생물 살기에 부적합, 개선방안 마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