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23]광주고법,고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3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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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관할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자유형 선고 단1명도 없어!
● 법관의 한 순간의 작은 실수지만 당사자는 평생고통을 받을 수 있다.
● 민사본안 1심,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4년 만에 2.9배 증가!
● 광주․전주지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2배정도 늘어,
두 법원은 자유형선고는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11이상 증가!
● 광주지검 강남석 검사와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의 면직 처분,
사건 축소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해 검찰 개혁에 의문?
● 남원지청 강력범 이대우 도주 사건,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人災)
● 제주지검 불량식품 사범 기소율 전국지검 보다 10.7나 낮아!
● 광주지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
● 법관의 한 순간의 작은 실수지만 당사자는 평생고통을 받을 수 있다.
● 민사본안 1심,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4년 만에 2.9배 증가!
● 광주․전주지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2배정도 늘어,
두 법원은 자유형선고는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11이상 증가!
● 광주지검 강남석 검사와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의 면직 처분,
사건 축소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해 검찰 개혁에 의문?
● 남원지청 강력범 이대우 도주 사건,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人災)
● 제주지검 불량식품 사범 기소율 전국지검 보다 10.7나 낮아!
● 광주지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