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14]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종합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3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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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과기대, 여당 유력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집 정황 드러나...
2.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3.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9,092개 특허 포기, 등록대비 43
- ‘버리는 특허(특허 포기)’ 및 ‘잠자는 특허(휴면특허)’로 연간 100억 원 가까운 예산낭비
4. 재택위탁집배원 ‘위장 도급’
- 재택위탁집배원 도급이 아닌 고용관계 ‘성립’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 특별근로감독 필요
5. 30년 이상된 노후 우체국 200개소 넘어
- 2018년이면 496개소(전체 1,669개소의 약30)로 급증
- 안성 미양우체국, 벽체가 12mm이상 밀려 전도 위험 큰데도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