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21]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종합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3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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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임직원,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3억 7천만 원 탕진
- 1천만 원 부당사용 적발하고도 관행적 ‘제식구 감싸기’ 조치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9백만 원 법인카드 부당사용,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
- 부당사용 관행은 출연연 전체적인 문제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연구기관 중 특허 포기 가장 많아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352개 특허 포기, 등록대비 77
- 특허포기로 연간 44억 원 가까운 예산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