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3][기재위]수은의 조세피난처 투자 정보, 과세당국과의 공유 절실
의원실
2013-10-23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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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조세피난처 투자 정보, 과세당국과의 공유 절실
- 최근 10년간 조세피난처 투자 국내 전체규모 22조 3,692억 -
- 수은, 대출․보증 등 기업 지원시 투자정보 과세당국과 공유 필요 -
- 세금․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등 정보공유로 불성실 기업 지원 제한 -
- 최근 10년간 조세피난처 투자 국내 전체규모 22조 3,692억 -
- 수은, 대출․보증 등 기업 지원시 투자정보 과세당국과 공유 필요 -
- 세금․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등 정보공유로 불성실 기업 지원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