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22]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자료
의원실
2013-10-23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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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사건, 특검 도입해야
- 국방부,‘개인 일탈행위’로 꼬리 자르려 해
-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는 400여건의
‘SNS 활용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나
○ 한-중-일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야
- 우리 국민 8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 방공식별구역(KADIZ) 와 작전인가구역(AO) 일치시켜야
- 중국 및 일본 함정, AO 침범 연평균 90여 건
- 중ㆍ일ㆍ러 항공기, KADIZ 침범 200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 朴 대통령‘전작권 전환’은 처음부터 공약(空約)이었다!!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화로 합참 혁신의 첫 신호탄 울려야
○ 각 군 합동성 강화는 합참의 3군 균형편성이 초석!!
- 합참 공통직위 2013년에도 육:해:공 = 3:1:1
- 국방부,‘개인 일탈행위’로 꼬리 자르려 해
-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는 400여건의
‘SNS 활용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나
○ 한-중-일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야
- 우리 국민 8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 방공식별구역(KADIZ) 와 작전인가구역(AO) 일치시켜야
- 중국 및 일본 함정, AO 침범 연평균 90여 건
- 중ㆍ일ㆍ러 항공기, KADIZ 침범 200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 朴 대통령‘전작권 전환’은 처음부터 공약(空約)이었다!!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화로 합참 혁신의 첫 신호탄 울려야
○ 각 군 합동성 강화는 합참의 3군 균형편성이 초석!!
- 합참 공통직위 2013년에도 육:해:공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