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013]개별실적요율제
의원실
2013-10-23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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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율특례로 한해 1조 1,376억원 감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20대기업 할인액 3,460억원
요율특례제도, 위험작업 아웃소싱과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폭 줄이는 등 요율제도 전면 개편해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20대기업 할인액 3,460억원
요율특례제도, 위험작업 아웃소싱과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폭 줄이는 등 요율제도 전면 개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