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21022][보도자료]안행위 국정감사 - 서울시청
의원실
2013-10-23 1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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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지방공무원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시급
2010년 이후 4년간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총 177건, 음주운전 무려 4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성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의 성범죄로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 45건, 2011년 55건, 2012년 46건 2013년 7월까지 3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59건, 성폭력도 9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32건씩 발생해 성범죄 1위 지자체라는 오명을 안았고, 충남이 31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공무원 1만 명 당 성범죄 발생건수는 충남이 19건으로 공무원 숫자 대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고, 강원도가 8.5건, 경기도가 7.1건으로 뒤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울산은 지난 4년간 성범죄가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이 한건이 미성년자 성폭행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음주운전 관련>
한편, 음주운전 건수는 2010년 1468건, 2011년 1101건, 2012년 1038건, 2013년 7월까지 693건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각각 51건, 39건, 41건,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상습 공무원 근절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음주운전 건수는 경기도가 최근 4년간 7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615건,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무원 1만 명 당 음주운전 건수는 경북이 251건, 제주가 207건, 충남이 204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유독 충남과 전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해이해진 탓"이라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4년간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총 177건, 음주운전 무려 4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성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의 성범죄로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 45건, 2011년 55건, 2012년 46건 2013년 7월까지 3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59건, 성폭력도 9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32건씩 발생해 성범죄 1위 지자체라는 오명을 안았고, 충남이 31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공무원 1만 명 당 성범죄 발생건수는 충남이 19건으로 공무원 숫자 대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고, 강원도가 8.5건, 경기도가 7.1건으로 뒤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울산은 지난 4년간 성범죄가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이 한건이 미성년자 성폭행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음주운전 관련>
한편, 음주운전 건수는 2010년 1468건, 2011년 1101건, 2012년 1038건, 2013년 7월까지 693건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각각 51건, 39건, 41건,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상습 공무원 근절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음주운전 건수는 경기도가 최근 4년간 7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615건,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무원 1만 명 당 음주운전 건수는 경북이 251건, 제주가 207건, 충남이 204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유독 충남과 전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해이해진 탓"이라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