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시장적이라면
시장주의자인 장관이 막아야 한다

<이헌재 장관의 ‘시장주의적’ 발언>

1. 7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성경영자총협회 주최 강연회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의) 주역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경제를 배우지
못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2. 7월 20일 약식 기자 간담회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해프닝이다...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국가 지도자가 진이 빠
지도록 매달리고 있다”
“이 제도(주택백지신탁제도)가 실시되면 멀쩡한 사람들이 공직을 더나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
는 정책을 써야지 왜 과거지향적인 정책을 쓰는가”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내가 경제 부총리로 있는 한 순리대로 갈 것이며 이는 바로 시장주의”

* 같은 장소에서 이헌재 장관은 시장주의를 거스리는 사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
신탁제도,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을 꼽았음
3. 9월 24일 기자 간담회

“우리나라처럼 금융기관이 정부가 서 주는 보증(신보, 기보)을 토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나라
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의 극치”

□ 질의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주의적 성향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임. 실례를 들어 본다면 이
헌재 장관이 밝힌 바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
감을 조장하는 태도 외에 공공연한 노조 편향 발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파적이지 않다고 항변
하고 있으며, 최근엔 이헌재 장관마저 “현정부의 경제노선이 중도 우파”라며 감싸기에 나섰음

●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던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
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오히려 소신대로 반시장적인 정책의 실시를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전망에 대한 말바꾸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 올해 경제전망에 관한 이헌재 장관의 발언 내용

1. 취임전 1월 9일 은행 강연회
“올해 성장률은 6%이상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이 저조한데 따른 기술적 반등까지 감안하
면 올해 성장률이 6%이상 돼야 정상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다”
→ 전망과 기대가 혼재 (긍정적 전망)

2. 2월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 정신을 끌어
주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 비관적 전망

3.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외신기자클럽간담회
“설비투자가 저금리 기조와 기업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며 “현 정책대로 간다면 성장률이 6%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힘.→ 외신 기자 대상. 보름 만에
5% 미만 성장에서 6% 성장 전망으로 바뀜

4. 4월 2일 정례브리핑
“1.4분기 경제운영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2.4분
기 후반이나 하반기부터 투자와 고용, 소비도 개선될 것”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전망한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투자와 고용, 소비 회복도 2.4분기부터는 가시화 할 것”
→ 5% 이상 전망.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전망치 하향 조정

5. 4월 28일 뉴욕 피에르호텔 한국경제설명회
“올해 성장률이 5.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가 취약한 것이 아쉽다”
→ 외국 투자자 대상. 긍정적 전망. 전망치는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

6. 5월 18일 신라호텔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 강연
“최근 해외 악재가 중첩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전망대로 5%대
성장은 가능할 것”
“최근 금융시장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긴축 움직임, 고유가 등의 해외 악재
로 충격을 받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본다”
→ 중립. 5% 정도로 전망치 수정. 고유가와 해외 악재를 일시적인 것으로 전망

7. 6월 10일 기자브리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3%~5.4%에 달한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와 경기활성화, 여성
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추가되면 6% 성장이 가능할 것”
→ 5% 성장 가능론의 근거 제시(잠재 성장률이 이 정도니까 5%는 가능한 목표라는 의미, 성장
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여성 노인 등 미취업 인구의 활용 제시)

8. 6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 정례브리핑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8일 만에 비관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