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절실

□ 사실 및 확인된 사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 지난 5월과 6월 중순에 걸쳐 감사원 국가전략사업 평가단에서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계발
계획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을 감사한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인천은 항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부산· 진해와 광양권은 공항시설
이 부족하고 또 인천, 부산, 광양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 국가예산
의 중복투자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윤철 감사
원장의 발언이 보도됨

○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재경부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내용이 통보된 사
실은 없으며 오히려 지난 8월 31일 감사원장, 재경부 기획단장, 3개 구역청장 간담회에서 “경
제자유구역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합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문제점>

○ 지방 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설립되어 인사·예산·조직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미약 (특히 부
산· 진해청의 경우 양 자치단체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행동 제약이 크며 양 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의 진척이 느려질 수밖에 없음)

○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는 전문직 등 외부 인력 채용에 어려움

○ 총 사업비 7조 6371억 원의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이 3조 508억 원으로 상당한 재원을 조달
해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기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재원조달 계획 : 7조 6371억 원 중 국비 2조 1322억 원, 지방비 3조 508억 원, 민간 투자 및 외
자 유치 2조 4541억 원

* 현재 기반시설 건설시 국비 지원 규모가 50%에 불과하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시 전액 국고 지원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7조)

○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시할 상품 (부지, 시설) 등이 필요하나 대규모 정
부 및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선도하지 않고 있어, 부지 및 시설 부족 → 투자 유치 실적 부진 →
투입 자본 부족 → 성과 부족 → 투자 유치 애로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음

○ 항만이 중심이 되는 부산· 진해청의 경우 물류단지의 육성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항
만 배후지역에 들어설 물류단지의 관리가 해양수산부에 맡겨져 있어 부산· 진해청이 물류기업
을 유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인천과 부산·진해 지역간 비교>

1. 인천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이미 인천 공항 건설, 동북아 물류 허브 중심 계획 등으로
인해 기본 인프라에 대한 기 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임

2. 감사원이 항공 인프라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산· 진해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해운 물류가 중심이 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임

3. 서해안의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과 달리 부산·진해는 정부의 ‘투 포트 시스템’ 정책으
로 인해 상당한 투자재원을 광양에 뺏기는 상황이 여러 해 지속된 바 있음

□ 질의사항

● 얼마 전 전윤철 감사원장이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인천을 제외한 두 군
데는 항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실제로 부산· 진해 지역이나 광양 지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통보가 재경부로 온 것이 있는
가?

●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소나 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가?

●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은 현재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느냐, 법령
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가 하는 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 예전부터 물류 중심지였고 신공항 건설과 이에 따른 여러 기반 시설 확충이 10년 전부터 있
어 왔던 인천과 다른 곳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은 100M 달리기의 출발점이 다른데 똑같은 기록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그렇다면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이
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
고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이 6개 사업에 707억 원인데 비해 부산· 진해는 3개 사업 266억
원에 불과

●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엇인가? 첨단 산업과 물류 기지가 복합된 경쟁력 있는
중심지를 육성해 이 곳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이 위치
한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