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경제 문제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 지방청별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2003년의 경우 부산청은 전체 건수
의 32.0%, 전체 금액의 31.5%를 세정지원했으며, 2004년의 경우 6월말기준으로 전체 지방청
건수의 27.2%, 금액의 12.3%에 달함.

<지방청별 세정지원현황 2003-2004.6>
구분계 (2003년)구분계(2004년 6월)건수금액건수금액전체53,722(100%)34,730(100%)전체
21,425(100%)14,524(100%)서울청2,777(5.1%)8,866(25.5%)서울청1,428(6.6%)6,516(44.8%)중
부청5,3364,322중부청2,0382,612대전청3,4072,810대전청2,2521,047광주청7,2385,847광주청
3,4371,474대구청17,7251,925대구청6,4361,076부산청17,239(32.0%)10,960(31.5%)부산청5,834
(27.2%)1,799(12.3%)

○ 2004년에 건수에 대한 지원이 27.2%에 달함에도, 금액은 12.3%에 그친 것은 , 영세기업 혹
은 개인 납세자에 대한 부산청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부산지역의 어려운 경제형편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04년 1기 폐업자 현황>
구분폐업자계법인일반간이전체 평균303,309 (100%)12,802 (4.2%)172,081 (56.7%)118,426
(39.0%)서울64,269 (100%)4,742 (7.3%)47,742 (74.2%)11,785 (18.3%)부산18,746 (100%)789
(4.2%)14,113 (75.2%)3,844 (20.5)

○ 일반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기업들로, 지역사회의 한축을 이루며,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심
에 서있기 때문에, 2004년 1기에 부산지역 일반사업장의 2003년 2기 대비 폐업 증가율은
21.7%로 타청은 평균 10.4%를 크게 상회함. 이는 부산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사료됨.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지역별 어음부도율 추이에서, 부산은 2001년 공동
5위(0.24%), 2002년 1위(0.17%), 2003년 2위(0.19%)로 지속적인 경제난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지역별 어음부도율 추이>
2001년도중2002년도중2003년중2004년 상반기전국0.23%0.06%0.08%0.06%서울0.23%0.05%
0.06%0.05%지방0.20%0.13%0.17%0.14%부산0.24%0.17%0.22%0.19%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세 체납 통계>
구분2001년2002년2003년관할지역지역세무서합계(부ㆍ울ㆍ경)13,12013,662(3.42)15,316
(12.11)부산중부산445569(27.87)753(32.34)중,영도서부산759922(21.48)920(-0.22)서,사하부산
진1,0991,596(45.22)1,185(-25.75)동,부산진수영1,2541,210(-3.31)1,356(12.07)수영,해운대,남
북부산1,4881,484(-0.27)1,581(6.54)븍,사상,강서동래928919(-0.97)1,268(37.98)동래,연제금정
942974(3.40)1,166(19.71)금정,양산,기장소계6,9157,674(10.98)8,229(7.23)울산소계1,8191,711
(-6.94)1,920(12.22)울산광역시경남소계4,4764,277(-4.45)5,167(20.81)경남일원

□ 질문 사항

1. 2004년 상반기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적을 보면, 부산청은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
청 건수 대비 27.2%, 총 금액 대비 12.3%를 세정 지원했음. 이는 부산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보
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2. 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역별 어음부도율에서 부산은 몇 년째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1조
5316억 원에 이름

3. 이런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부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만성화된
불황 탈출과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부산지방 국세청 역시 어떤 방
식을 통해 부산경제의 회생을 도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5. 본 위원은 부산지방 국세청이 부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지원을 통한 기업
지원에 신경을 써주고, 또한, ‘일단부과’ 의 관행이 최소화 되도록 세금부과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음.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행사 과정에 있어서도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위장 가맹점 단속 실적 >
(단위 : 개, 명)
구분
청별2002년2003년2004. 6월위 장
가맹점고발
인원위 장
가맹점고발
인원위 장
가맹점고발
인원전 국4,3561,9103,9332,0611,150686부산청715
(16%)347
(18%)872
(23%)261
(13%)291
(25%)82
(12%)
※하단( )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청 점유비

□ 질문 사항

● 신용사회 기반 구축과 과세 정상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유흥업
소 등에서 사업능력이나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발행하여 세금을 탈
루 하거나 중소 사채업자들의 불법 할인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