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1조원 상환위험, 공적자금 투입 우려
기보 본점신축, 정부의 심사숙고 필요
IT839를 맞이한 기보의 전문성 문제와 그 대책
기보와 신보의 복수거래 비중

□ P-CBO, 1조원 상환위험, 공적자금 투입 우려

○ P-CBO의 보증지원액 2조3천억원 중 9월말 현재 7,080억원이 default(채무불이행)발생된
가운데, 1-3차까지의 청산결과를 보면 만기도래액 1조2,559억원중 정상상환은 3,339억원, 상환
보증지원을 통해 1년 단기연장을 한 경우가 4,041억원에 이름. 만기연장된 기업들중 IT기업이
65%에 이름.

<1-3차 P-CBO 청산결과>
차수만기도래액정상상환상환보증지원
(만기연장)기업수금액기업수금액기업수금액1차1664,53921 (11)1,51269 (50)1,4652차
1844,36413 (10)86180 (54)1,5703차1863,65613 (7)96676 (42)1,933총계53612,55947 (28)
3,339225 (146)4,041
* ( ) 는 IT기업수

○ 4차-6차까지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도 만기연장부분이 30%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기보는 default 발생분만을 예상손실액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3월 기보의 실태조사를 보면, 7,042억원 가량이 만기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평
가하고 있음

구분원리금 상환능력만기원리금상환예정액상환비율1차2,6571,23846.6%2차2,56284132.8%3차
2,01599249.2%4차3,7451,56541.8%해외1차2,8971,83863.4%계13,8766,47446.7%
* default 발생액, 중도상환 금액 제외

○ 이 때문에, 1-3차 만기도래액에 있어서 32%에 해당하는 4,041억원을 만기연장해줬지만. 대
부분이 1년 단기연장으로 내년에도 정상상환이 되기는 대부분 힘들 것으로 추정됨

○ 1년이라는 짧은 연장기간동안 4,041억원을 정상상환할 능력을 갖추게 될지 의문스러움

○ 따라서, 사실상 기보의 P-CBO 지원으로 인한 손실위험이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
는 금액은, 현재 default 발생분에, 만기상환이 힘들어 임시방편적으로 1년 단기연장한 '상환
보증지원‘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임

○ 결국, 기보의 손실액은 1조원에서 1조4천억에 이를 수 있음

○ 정부가 발행시 손실을 예상하고 지원한 부분 2,300억원, 보증료 607억원, 자본이득 968억원
을 감안해도 정부지원(이미 올해 P-CBO 손실 때문에 투입된 정부예산까지 포함하여)과 국민
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이 우려되는 부분은 7,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름.

○ 기보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현재 시행중인 online-market place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기술·경영적 지원을 통해 상환보
증지원한 기업들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default 발생에 대해 부실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등의 재산을 파악하고, 나아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의 경우에도 과감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P-CBO의 상환률을 최대
한으로 높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보 본점신축, 정부의 심사숙고 필요

-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 부지의 용도가 금융업무시설로 확정되어 있어 매도가 불가능함.
(* CJ투자증권의 경우 매각 포기후, 신축으로 환원 추진)

○ 토지에 대한 기 지급액(12,070백만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前 환입이 불가능함 (ex> 파산
동남은행 소송 패소)

○ 소유권 이전일(‘05.2월예정)로부터 1년이내 건축착공계 미제출시 50%감면 받을 토지분 취
득세·등록세 약 415백만원의 추징 불가피

○ 기회비용의 손실발생 방지
- 기 지급한 토지비용의 금융이자 손실
- 건물 신축 단가 인상에 따른 본점신축 예산 증가
- 지가 및 건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이익의 확대기회 상실
- 오염토양 손해배상 승소에 따른 본점신축 예산 절약 기회 상실
- 부산시 지원자금 혜택 미수혜

○ 정부가 애초 밝힌 것처럼 기보를 기술보증평가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려 한다면, 이미 기집
행된 예산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른 손실과 부가되는 손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기보의 전
문기관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숙고를 해야 할 것임.

□ IT839를 맞이한 기보의 전문성 문제와 그 대책

○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의 비율을 50%까지 올리게 된다면, 그 중 비중이 가장 많이 올라갈 업
종은 IT업종으로 예측됨. 정부가 IT839 정책을 제창하면서, IT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
는 가속화될 것이며, IT산업 전반적으로 변화가 불어올 것이기 때문.

○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사고율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
니 실질적인 개인별 사고율관리가 아닌, 참조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