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24]국정감사 대구고검․지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4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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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지검>
15년만에 진실이 밝혀진 구마고속도로변 여대생 사망사건
1 > 15년 미제 사건: 해결한 것은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2 > 풀리지 않은 의문: 검찰의 몫
검사과오로 인해 무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서야
1 > 검사 과오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2 > 대구지검 형사보상액, 지검 중 최고
검찰조치에 불만은 여전.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
- 법적 힘을 빌려 권익 구제를 받고 싶어 하나 현실을 그들의 바람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
외국인 범죄, 특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1 > 여전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2 >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 증가
학교폭력 발생건수 1위. 관대한 처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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