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01024]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의원실
2013-10-24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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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만2천여 명, 이 중 구속은 62명(0.2) 뿐!!!
유해약물(술·담배 등) 위반사범 2년 만에 두 배 증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3만1,8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년 8,154명 대비 2012년에는 1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
· 2013년(9월)에도 이미 7,967명이 적발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2만3,377명(전체 대비 73.5)으로 가장 많았고(2년 만에 2배 증가),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명(14.1),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은 1,613명에 달함
•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1,751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1,683명(전체대비 36.7), ▲경기 5,896명(18.5), ▲부산 2,009명(6.3), ▲인천 1,764명(5.5), ▲대구 1,375명(4.3), ▲경남 1,317명(4.1) 순 이었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만2천여 명, 이 중 구속은 62명(0.2) 뿐!!!
유해약물(술·담배 등) 위반사범 2년 만에 두 배 증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3만1,8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년 8,154명 대비 2012년에는 1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
· 2013년(9월)에도 이미 7,967명이 적발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2만3,377명(전체 대비 73.5)으로 가장 많았고(2년 만에 2배 증가),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명(14.1),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은 1,613명에 달함
•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1,751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1,683명(전체대비 36.7), ▲경기 5,896명(18.5), ▲부산 2,009명(6.3), ▲인천 1,764명(5.5), ▲대구 1,375명(4.3), ▲경남 1,317명(4.1) 순 이었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