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04.9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파산재단명보유수량장부가비고동아(서울)금고1151리젠트화재보험116신한종금8512,30880좌
신규 유입
(‘04.03.31에 담보물로 취득)제일종금1800해동(서울)금고2301합계9013,576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04.09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파산재단명보유수량장부가비고경기은행30629고려종금349구리금고731,092나라종금116대구지
산신협129대신금고14대양금고521,017대전제일신협372대한종금4727동아(서울)금고2156동화
은행14340리젠트화재보험101117봉덕신협16새한종금10297순천밀알신협173신중앙금고311신한
종금8513,333쌍용종금339오렌지금고694전주영창신협117정우금고19제일종금1178중리신협118
중앙종금4118한국종금8108한길종금5109해동(서울)금고17569현대생명보험15264총계
44719,491

<파산관재인 주의 및 징계, 제재 현황>해당
연도대상자직급징계
내용징계사유
(징계근거)당시 근무부서비고‘03년1명검사역면직파산관재인
업무처리 부적정
(인사규정 제42조)청산관리부‘03.9.25
징계면직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주의 및 징계, 제재 현황>
재단명인사조치내역＊인사조치 사유인사조치일자참고사항수성신협면직대출상환금 횡령 등
03.08.31형사고소대구중부신협면직경매배당금 횡령03.10.05전액변제해동금고면직경매배당금
횡령03.10.14형사고소,전액변제통영신협면직대출상환금 횡령04.06.11형사고소,전액변제충일
금고면직파산채권 관리소홀02.09.07채권회수동춘천신협정직1월부채증명서 부당발급04.06.29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해지
※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파산재단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인사권자)이
직접 채용하는 직원

○ 망한 기업을 관리하는 파산재단이 다량의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
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말 현재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은 총 90개로 장부가액만도 135억여 원에 달
함.

○ 이 중, 특히 신한종금의 경우, 98.10.9일에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진행 중에 있는데,
2004.3.31일에 이르러서야 80개의 구좌가 신규 유입되어, 파산재단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
산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콘도 회원권은 총 28개 파산재단이 447개, 장부가액 기준 19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남

○ 한편 최근 2년간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 징계,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수성신협 파산재
단 업무 보조인이 대출금을 횡령해 적발되는 등 총 6건의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 비리가 적발됨

○ “콘도, 골프장 회원권은 신속히 매각돼 공적자금 회수분으로 충당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
은 파산 재단이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파산 관재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함”

○ “또한 파산 관재인의 재량에 의해 고용되는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의 경우 파산재단의 업무
편의를 위해 파산 전부터 해당 회사에 근무하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의한 범
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