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24]기보,신보,정책금융 3개 기관 중복 지원 기업 37곳
의원실
2013-10-24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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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보, 정책금융공사 3개 기관에서 모두 지원한 기업 37곳
강기정 의원, 정책금융 중복 현실 지적
- 37개 기업 평균 지원 금액 52.5억... 개별 기업 최대는 146억이나 돼
- 3개 기관 한도 및 리스트 공유를 통해 중복 지원을 최소화할 필요
- 타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큰 금액 지원 시 심사를 강화해야
□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에서 모두 지원 받은 기관 37곳
2011년 이후로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에서 같은 기업에 모두 지원한 경우가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해당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모두 지원 받은 기업이 3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52억 5천만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기업들은 주로 기보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신보에서는 일반 지원,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온렌딩 지원의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화보증의 경우 신보/기보 간에 한도 공유 등이 잘 되고 있는 이유로 다른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 정책금융 중복 현실 지적
- 37개 기업 평균 지원 금액 52.5억... 개별 기업 최대는 146억이나 돼
- 3개 기관 한도 및 리스트 공유를 통해 중복 지원을 최소화할 필요
- 타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큰 금액 지원 시 심사를 강화해야
□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에서 모두 지원 받은 기관 37곳
2011년 이후로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에서 같은 기업에 모두 지원한 경우가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해당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모두 지원 받은 기업이 3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52억 5천만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기업들은 주로 기보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신보에서는 일반 지원,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온렌딩 지원의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화보증의 경우 신보/기보 간에 한도 공유 등이 잘 되고 있는 이유로 다른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