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기술 빼낸 지멘스 사 (社)에게
500만불 현금 지원, 5천만불 기술개발자금 지원 예정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외투위에서 결정산업자원부 내부 문건 통해 밝혀져

●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낸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 적발된 메디슨 사(社) 직원의 기술유출 사건임

●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메디슨 직원 세 명
이 회사에서 42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보를 빼내 지멘스로 전직했다는 것임. 자그만치 10
만 개의 데이터 파일 분량이고 유출됐을 경우 메디슨의 초음파 진단기 내수 및 수출 시장에 커
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이런 일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멘스 사(社)에게 엄격한 제재 조치가 취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음

● 본 위원이 입수한 ‘지멘스 메디컬 R&D 센터 투자계획 검토보고’라는 산업자원부의 내부 문
건을 살펴보면 지멘스측은 1단계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 분당에 ‘메디컬 R&D 센터’를 설립하
고 장기적으로는 1억 1천만 달러를 들여 판교지식산업단지 내에 ‘지멘스 기술복합단지’를 조성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이 같은 투자 사실은 지난 16일 한국경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지멘스 측이 투자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내용을 살펴 보면, 지멘스 측은 우리 정
부에 1단계 메디컬 R&D 센터 설립에 필요한 500만 달러와 R&D 센터가 입주할 빌딩의 임대료
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외촉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첨부 문서 참조)
에 의거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음. 게다가 기술개발자금 1억 1천만 달러의 절
반을 한국 측이 부담해 달라는 요구도 있음

● 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지멘스 측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멘스는 기술개발자금 일시
불로 지원을 요구하나 이 경우 국내업체가 역차별 제기로 국회, 감사원 등에서 여론화될 소지
가 있으므로 기존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되, 정부 지원액에 준하는 기술개발과제
를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나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
에 대비해 ‘외투기업 정책과제 우선 배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고는 하나 한 회사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3명이 지멘스로 이적하면
서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가지고 갔다는 점, 이미 지멘스가 2001년에 두 차례나 메디슨을 인
수 합병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기술유출 사건에 지멘스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
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은 재정경제부 담당이지요?

● 외국인 투자 유치의 프로세스 상 주무 부처인 산자부가 신청을 받고, 해당 투자가 세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경부에 문의를 하게 되지요?

● 그렇다면, 지멘스의 초음파 영상 진단 관련 투자의 세제 지원 해당 여부에 대한 산자부의 문
의를 재경부는 언제 받았습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에 대해 재경부가 올해 1월 9일 회신을 해 주었지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외촉법 제27조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요?

● 재경부 장관께서 위원장이시지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도 결정하게 돼 있지
요? 그렇다면 지멘스 측의 조세 관련 감면 결정과 1단계 투자에 필요한 500만 달러 전액을 우
리 측에서 부담한다는 결정도 최종적으로는 외투위원회에서 내려졌겠네요?

● 오늘 현재, 지멘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침이 철회, 변경, 연기된 것이 있습니까?

● 지멘스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 지멘스 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런 기업에 대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하
는 것 아닌가? 외국 기업 유치도 좋지만 알토란 같은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내고, 그것도 모자
라 국내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제라
도 외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게 대규모 혜택을 주는 결
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 납득할 수가 없음. 지멘스 측의 겨우 1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이런 행위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가? 우리 기술을 가로챈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