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내 사건사고 신속 대응과 신변보호 요청 내실화 필요

1) 법정에서 증가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응급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정 내 발생한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사건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전체 건수(대구지역 법원)
66(0)
33(7)
39(6)
47(15)
43(6)
228(34)
실신(응급)사건(대구지역 법원)
-
6(3)
16(1)
24(8)
35(2)
81(14)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내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 사건사고 구분 : 모독, 소란, 도주, 실신(응급), 계란투척, 오물투척, 흉기투척, 자해, 자살기도 등



구분
법원명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서울
(129)
서울고법
12
1



13
서울가정법원
2


37
34
73
서울중앙지법
2
2
2


6
서울남부지법
1
3
1
2
7
14
서울서부지법
1




1
서울동부지법



2
2
4
의정부지방법원

1

3
5
9
춘천지법속초지원


1


1
인천지방법원



3
3
6
수원지법안산지원




2
2








부산
(8)
부산고법





0
부산지방법원



1

1
부산지법동부지원



1

1
부산가정법원



1

1
울산지방법원


3
1
1
5








대구
(252)
대구고법





0
대구지방법원
12
60
57
40
27
196
대구지법서부지원
1

2
2

5
대구지법포항지원
1
3
6

1
11
대구지법가정지원
7
17
5


29
대구지법의성지원

1



1
대구지법안동지원


3
2

5
대구지법영덕지원


2


2
대구지법김천지원



2

2
대구지법상주지원




1
1








광주
(7)
광주고법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