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24]대전고법,고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4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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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금년도 상반기 재정신청인용 단 한건도 없다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16.8, 전국법원 중 최고
● 상습적 북한찬양 발언 피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 청주지법 형사1심 사건 2012년 100명중 31명이 무죄선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기소권 남용은 아닌지!
● 사건 이해자에 대한 직무상 기밀누설 행위 엄정 대처해야...
●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 해소를 통해 유족들과 아픔 함께 나눠야..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16.8, 전국법원 중 최고
● 상습적 북한찬양 발언 피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 청주지법 형사1심 사건 2012년 100명중 31명이 무죄선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기소권 남용은 아닌지!
● 사건 이해자에 대한 직무상 기밀누설 행위 엄정 대처해야...
●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 해소를 통해 유족들과 아픔 함께 나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