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017]산재재심사위원회
의원실
2013-10-24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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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심사위원회, 부실 ․ 편파 운영문제 제기
- 심의회의 1회 평균 38.7건 처리, 한건 처리하는데 6분 걸려
- 행정심판 패소율, 산재재심사 거치지 않은 사건보다 높아
- 출장조사 ․ 구두진술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 근로자 추천위원 없는 회의도 11회, 사측 모 추천위원은 40회나 참여
- 심의회의 1회 평균 38.7건 처리, 한건 처리하는데 6분 걸려
- 행정심판 패소율, 산재재심사 거치지 않은 사건보다 높아
- 출장조사 ․ 구두진술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 근로자 추천위원 없는 회의도 11회, 사측 모 추천위원은 40회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