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4]평화의 댐이 아닌 의혹의 댐
의원실
2013-10-24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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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평화의 댐이 아닌 의혹의 댐”
○ 재해예방, 치수능력 증대 목적은 구호에 불과!
- 댐 벽화에만 15억, 교량건설 57억, 공원조성 64억, 댐관리시설 78억 등 배정
- 예산배정도 들쭉날쭉, 내역마다 다 틀려
○ 평화의 댐 턴키입찰 관련 입찰부정 담합의혹도 제기,
- 공사비가 2차 보강공사 금액(2,329억) 보다 849억이나 적은데도,
기본 설계비는16억2천만원이나 더 책정돼
○ 재해예방 시급성도 없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되기도!
○ 국가중요시설지정 과정도 석연치 않아!
○ 실시설계 잔여분은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화의 댐 보강공사 진행!
10월 24일(목)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에 대해 “평화의 댐이 아닌 의혹의 댐”이라 혹평하며, 1)목적 외 사업 2)턴키입찰 담합 의혹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4) 국가중요시설 지정 과정 5) 실시설계 잔여분 미제출 등 5가지 사유를 그 근거로 들었다.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의 댐 조감도를 보이며,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에 1,4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수능력 증대와는
전혀 무관한 조경사업과 벽화그림, 조형물과 편의시설 등 목적과 다른 예산이 상당수 들어있다”며 “금액도 들쭉날쭉이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및 이미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재해예방, 치수능력 증대 목적은 구호에 불과!
- 댐 벽화에만 15억, 교량건설 57억, 공원조성 64억, 댐관리시설 78억 등 배정
- 예산배정도 들쭉날쭉, 내역마다 다 틀려
○ 평화의 댐 턴키입찰 관련 입찰부정 담합의혹도 제기,
- 공사비가 2차 보강공사 금액(2,329억) 보다 849억이나 적은데도,
기본 설계비는16억2천만원이나 더 책정돼
○ 재해예방 시급성도 없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되기도!
○ 국가중요시설지정 과정도 석연치 않아!
○ 실시설계 잔여분은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화의 댐 보강공사 진행!
10월 24일(목)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에 대해 “평화의 댐이 아닌 의혹의 댐”이라 혹평하며, 1)목적 외 사업 2)턴키입찰 담합 의혹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4) 국가중요시설 지정 과정 5) 실시설계 잔여분 미제출 등 5가지 사유를 그 근거로 들었다.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의 댐 조감도를 보이며,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에 1,4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수능력 증대와는
전혀 무관한 조경사업과 벽화그림, 조형물과 편의시설 등 목적과 다른 예산이 상당수 들어있다”며 “금액도 들쭉날쭉이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및 이미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