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022]판정위 개선 미흡
의원실
2013-10-24 1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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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정절차 ․ 인정기준 개선 엉거주춤?
-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확정 못하고 3개월째 공전
-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도 오락가락 집행
- 현장조사 32, 판정위 산업보건의 2명 참여 기준 미준수 29.5
-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확정 못하고 3개월째 공전
-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도 오락가락 집행
- 현장조사 32, 판정위 산업보건의 2명 참여 기준 미준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