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24]2013국감보도자료&질의
의원실
2013-10-24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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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
(2013.10.24)
1. 정부주도의 알뜰주유소 국민 신뢰회복 시급!!
알뜰주유소 출범 2년 만에 가짜, 불법석유판매로 11곳 적발!!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2. 천문학적인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은 뼈를 깎는 반성 필요!!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하베스트사 인수로 5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 발생!
조 단위의 피해에도 조치는 담당부장 1개월 감봉?
3. 인력 편법 증원으로 108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허에 공사법 위반하여 손자회사 만들어 연구인력 충원, 부적절한 인원증원의 시급한 개선 필요!!
4. 해외 선진기업 인수 이후 공사 역량강화 정책 전무!!
해외기업 인수 이후 117명의 공사 직원파견에도 기술교류 성과 없음!!
본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자회사의 전문인력 본사파견 0명!!
5. 천연가스 수급계획 실패로 향후 5년간 2조2,800억원 손실 예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788만톤의 가스물량 부족!!
10년 이상 지속되는 천연가스수급계획 재검토 필요!!!
6. 신종 가짜석유 원료 관련 선제적 대응 필요!!
메탄올, 톨루엔, 헥산 등이 원료인 신종 가짜석유 급증!!
환경부, 지자체, 석유관리원으로 분산된, 관리기관의 통합 운영방안 마련해야!!
-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
(2013.10.24)
1. 정부주도의 알뜰주유소 국민 신뢰회복 시급!!
알뜰주유소 출범 2년 만에 가짜, 불법석유판매로 11곳 적발!!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2. 천문학적인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은 뼈를 깎는 반성 필요!!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하베스트사 인수로 5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 발생!
조 단위의 피해에도 조치는 담당부장 1개월 감봉?
3. 인력 편법 증원으로 108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허에 공사법 위반하여 손자회사 만들어 연구인력 충원, 부적절한 인원증원의 시급한 개선 필요!!
4. 해외 선진기업 인수 이후 공사 역량강화 정책 전무!!
해외기업 인수 이후 117명의 공사 직원파견에도 기술교류 성과 없음!!
본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자회사의 전문인력 본사파견 0명!!
5. 천연가스 수급계획 실패로 향후 5년간 2조2,800억원 손실 예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788만톤의 가스물량 부족!!
10년 이상 지속되는 천연가스수급계획 재검토 필요!!!
6. 신종 가짜석유 원료 관련 선제적 대응 필요!!
메탄올, 톨루엔, 헥산 등이 원료인 신종 가짜석유 급증!!
환경부, 지자체, 석유관리원으로 분산된, 관리기관의 통합 운영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