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3102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불형평’
의원실
2013-10-24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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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불형평’
남윤인순의원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10인이상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등 혜택 못받아 … 제도 개선 필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입직자 중 국민연금 소득신고율 평균 55.6
- 골프장캐디 13.3, 퀵서비스 기사 41.4, 학습지교사 42.5, 보험설계사 59.8
남윤인순의원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예를 준용하여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한 후 보험료 지원 검토해야”
남윤인순의원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10인이상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등 혜택 못받아 … 제도 개선 필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입직자 중 국민연금 소득신고율 평균 55.6
- 골프장캐디 13.3, 퀵서비스 기사 41.4, 학습지교사 42.5, 보험설계사 59.8
남윤인순의원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예를 준용하여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한 후 보험료 지원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