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024]‘갚지 않아도 되는 빚’ 성공불 융자, 눈먼 돈이 맞다-<산업위>
의원실
2013-10-24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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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1. ‘갚지 않아도 되는 빚’ 성공불 융자, 눈먼 돈이 맞다
■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심의기능 이전 후에도 석유공사 이해상충 여전
- 2009년 이후 융자심사 68건 중 석유공사 사전심사 39건, 나머지 29건은 석유공사 직접 추진 사업
- 석유공사 사장 3명이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직 대물림까지
■ 융자심의회 회의록 “봐주기”,“도덕적 해이”수두룩
- 수십억 융자 심의, 1건당 1시간 이내 질의․응답으로 의결
- 수백 억원 대출하면서, 현장실사 대신 편안한 서면심의로 진행
■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는 협회가 회원 융자심의 담당,‘셀프심의’
- 협회 심사 이후 회원사 융자 건수 10 증가
■ 최근 5년간 대기업들에게 4,400억원의 로또자금 빌려준 꼴
-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사업도 57.4
■ 일본기업 STX 에너지에 지원한 융자금 1,200만 달러 즉각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2. 자주개발률 높이려 M&A 치중한 나머지 탐사작업 소홀
- 해외 자회사 통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
■ 생산량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탐사 광구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
3. 알뜰주유소 의무구매 준수 않는 무임승차 업체 파악도 못해
■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 4곳, 품질 부적합 6개소 적발
- 계약 해지 후 시설지원금 회수 실적 전무
■ 의무 구매 미준수 업소 파악조차 안돼
■ 23억 외상거래, 손익계산서도 마이너스
■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
자영 알뜰 23.7, 고속도로 알뜰 0.5, 도로공사 알뜰 85
■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인하효과 미미
1. ‘갚지 않아도 되는 빚’ 성공불 융자, 눈먼 돈이 맞다
■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심의기능 이전 후에도 석유공사 이해상충 여전
- 2009년 이후 융자심사 68건 중 석유공사 사전심사 39건, 나머지 29건은 석유공사 직접 추진 사업
- 석유공사 사장 3명이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직 대물림까지
■ 융자심의회 회의록 “봐주기”,“도덕적 해이”수두룩
- 수십억 융자 심의, 1건당 1시간 이내 질의․응답으로 의결
- 수백 억원 대출하면서, 현장실사 대신 편안한 서면심의로 진행
■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는 협회가 회원 융자심의 담당,‘셀프심의’
- 협회 심사 이후 회원사 융자 건수 10 증가
■ 최근 5년간 대기업들에게 4,400억원의 로또자금 빌려준 꼴
-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사업도 57.4
■ 일본기업 STX 에너지에 지원한 융자금 1,200만 달러 즉각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2. 자주개발률 높이려 M&A 치중한 나머지 탐사작업 소홀
- 해외 자회사 통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
■ 생산량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탐사 광구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
3. 알뜰주유소 의무구매 준수 않는 무임승차 업체 파악도 못해
■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 4곳, 품질 부적합 6개소 적발
- 계약 해지 후 시설지원금 회수 실적 전무
■ 의무 구매 미준수 업소 파악조차 안돼
■ 23억 외상거래, 손익계산서도 마이너스
■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
자영 알뜰 23.7, 고속도로 알뜰 0.5, 도로공사 알뜰 85
■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인하효과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