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24]강길부 의원, 한은지역본부,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실시
- 영남권 4개 한국은행지역본부, 지역경제 현안보고

- 울산지역 서민금융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심과 지원 요청

- 경기침체에도 대구지방국세청, 세수 증가

- 어려운 지역경제 감안한 세정 지원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4일(목)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등 4개 한국은행지역본부로부터 지역경제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지역 세무 행정을 점검하였음.



□ 강 위원장은 “영남지역 경제권은 전기전자,철강,화학,자동차,조선,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생산기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거점지역”이라고 강조하고



□ 한국은행지역본부는 지역 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과 원활한 통화신용 공급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강 위원장은 “울산지역 서민금융 규모가 2012년 말 현재 1,024.5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57.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위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말까지 국세청 전체 세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129조 6,54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조 8,534억 원(4.3)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대구청 세수 상황은 ’13.8월까지 4조 492억원으로 전년보다 871억원(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 “현재의 세무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보다 더 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한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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