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24]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사건 연루자 절반은 징계 과정서 감경 처분
의원실
2013-10-24 11:31:51
35
35
4명 중 21명은 당초 징계요구보다 감경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뇌물공여로 징계부가금 처분된 20명은 전부 감경
□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사 비리 사건으로 충남교육청 직원들에게 파면 등의 무더기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루자의 절반은 애초의 징계요구안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종성 교육감 장학사 비리사건 관련 처분결과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으로 징계 요구된 충남교육청 직원 44명 중 절반인 21명은 교육청 감사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요구한 내용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뇌물 공여로 징계 부가금 처분된 20명 전부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됨.
* 학교법인과 교육부 관계자 각 1인(뇌물공여를 통해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치른 사립학교 교사와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된 교육부 소속 금산교육장)은 외부인사로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 처리함으로써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사 비리 사건으로 충남교육청 직원들에게 파면 등의 무더기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루자의 절반은 애초의 징계요구안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종성 교육감 장학사 비리사건 관련 처분결과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으로 징계 요구된 충남교육청 직원 44명 중 절반인 21명은 교육청 감사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요구한 내용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뇌물 공여로 징계 부가금 처분된 20명 전부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됨.
* 학교법인과 교육부 관계자 각 1인(뇌물공여를 통해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치른 사립학교 교사와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된 교육부 소속 금산교육장)은 외부인사로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 처리함으로써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