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4][충북/대구/경북교육청]무늬 만 스쿨존 지난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83명
의원실
2013-10-24 11:57:00
47
47
[충북/대구/경북교육청]
‘무늬 만 스쿨존’지난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83명
- 스쿨존 사고 유형분석 : 1년중 5월,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 집중
- 하교 길(14시-18시) 전체의 50.7발생, 등교시간(8시-10시) 사망사고 많아
- 충북 지난 3년간 스쿨존 사고 66건 발생, 사망2명 부상자수 70명
- 충북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율 78로 저조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임.
- 특히 사망자수는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줄지 않고 심각함.
◯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운영에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됨.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어린이 교통사고 중 2010년 733건, 5.2, 2011년 751건, 5.6, 2012년 511건 4.1로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5.6건, 2011년 5.0건, 2012년 3.4건으로 집계됨.
- 또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9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7.1, 2011년 10명으로 12.5, 2012년 6명으로 7.2임.
-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0.07명, 2011년 0.07명, 2012년 0.04명으로 집계됨.
- 또한 부상자수는 2010년 760명, 2011년 783명, 2012년 528명으로 스쿨존도 여전히 어린이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생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16.7),경기(16.6),부산(10) 순으로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서울(28),경기(20) 순임.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스쿨존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학교주변만은 어린이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내자 운영하는 제도죠? 그런데 경북은 116건으로 스쿨존 사고가 상당히 많음. 사망사고도 1건 있음. 오늘 국감을 받는 지역 중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지정률은 유치원 88, 초등학교 90, 특수학교 86로 전체 평균 89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실태 파악하시고 원인 분석하여 스쿨존 지정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십시오.
◌ 어린이교통사고가 안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치원 스쿨존과 특수학교가 스쿨존지정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유치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82. 세종,충남이 100, 제주가 98, 부산,울산 97 순으로 경기가 57 가장 낮음.
- 초등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97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남이 100 였으나 강원91, 경북90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특히 특수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체평균 78로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100였으나 대구,전남 38, 경기55, 울산 67로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대구도 스쿨존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은 마찬가지임. 지난 3년간 102건의 사고가 발생함. 스쿨존 지정율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는 100다 지정되었으나 유치원 86, 특수학교 38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학교급별 편차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린이 스쿨존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특수학교의 경우 교통사고 등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률이 38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쿨존 지정률이 너무 저조함. 차별입니까? 의지를 갖고 특단에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지난 3년간 충북에서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66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입음. 올 4월 충북 충주시 흥덕구 분평동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요?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사고가 발생한 분평동 일대는 분평초, 남평초, 원평초 등 초등학교 세 곳이 몰려 있는 스쿨존지역이지요? 차량은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하고, 운전자가 항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이 일대 불법주차가 극성부리는 곳인지요? 알고 있습니까? 사고 순간에도 도로변에 늘 그렇듯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지 않았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이 곳은 겉으로는 법에 따라 붉은 색으로 칠해진 스쿨존 일뿐 도로 주변으로 불법이 판치다 보니 과거에도 사고가 적지 않은 곳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주변은 2009~2011년 사이 크고 작은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사고다발 스쿨존으로 분류되고 있음. 현재 수준의 스쿨존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올해 분평동 사망사고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대표적으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에 가장 많이 발생함.
- 그리고 6월(11), 4월(10.4), 9월(10) 순으로 봄과 가을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신학기 적응기간과 맞물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17.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요일(17.1), 화요일(16.8)순으로 나타남.
- 또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16시(27.6), 16시-18시(23.1), 12시-14시(17.6), 08시-10시(11.5) 순으로 오후 2시-6시 즉 하교시간대 전체의 50.7 발생하고 등교시간에인 08시-10시는 사망사고 6명(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책마련 시 참고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무늬 만 스쿨존’지난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83명
- 스쿨존 사고 유형분석 : 1년중 5월,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 집중
- 하교 길(14시-18시) 전체의 50.7발생, 등교시간(8시-10시) 사망사고 많아
- 충북 지난 3년간 스쿨존 사고 66건 발생, 사망2명 부상자수 70명
- 충북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율 78로 저조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임.
- 특히 사망자수는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줄지 않고 심각함.
◯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운영에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됨.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어린이 교통사고 중 2010년 733건, 5.2, 2011년 751건, 5.6, 2012년 511건 4.1로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5.6건, 2011년 5.0건, 2012년 3.4건으로 집계됨.
- 또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9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7.1, 2011년 10명으로 12.5, 2012년 6명으로 7.2임.
-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0.07명, 2011년 0.07명, 2012년 0.04명으로 집계됨.
- 또한 부상자수는 2010년 760명, 2011년 783명, 2012년 528명으로 스쿨존도 여전히 어린이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생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16.7),경기(16.6),부산(10) 순으로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서울(28),경기(20) 순임.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스쿨존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학교주변만은 어린이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내자 운영하는 제도죠? 그런데 경북은 116건으로 스쿨존 사고가 상당히 많음. 사망사고도 1건 있음. 오늘 국감을 받는 지역 중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지정률은 유치원 88, 초등학교 90, 특수학교 86로 전체 평균 89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실태 파악하시고 원인 분석하여 스쿨존 지정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십시오.
◌ 어린이교통사고가 안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치원 스쿨존과 특수학교가 스쿨존지정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유치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82. 세종,충남이 100, 제주가 98, 부산,울산 97 순으로 경기가 57 가장 낮음.
- 초등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97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남이 100 였으나 강원91, 경북90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특히 특수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체평균 78로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100였으나 대구,전남 38, 경기55, 울산 67로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대구도 스쿨존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은 마찬가지임. 지난 3년간 102건의 사고가 발생함. 스쿨존 지정율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는 100다 지정되었으나 유치원 86, 특수학교 38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학교급별 편차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린이 스쿨존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특수학교의 경우 교통사고 등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률이 38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쿨존 지정률이 너무 저조함. 차별입니까? 의지를 갖고 특단에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지난 3년간 충북에서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66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입음. 올 4월 충북 충주시 흥덕구 분평동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요?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사고가 발생한 분평동 일대는 분평초, 남평초, 원평초 등 초등학교 세 곳이 몰려 있는 스쿨존지역이지요? 차량은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하고, 운전자가 항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이 일대 불법주차가 극성부리는 곳인지요? 알고 있습니까? 사고 순간에도 도로변에 늘 그렇듯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지 않았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이 곳은 겉으로는 법에 따라 붉은 색으로 칠해진 스쿨존 일뿐 도로 주변으로 불법이 판치다 보니 과거에도 사고가 적지 않은 곳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주변은 2009~2011년 사이 크고 작은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사고다발 스쿨존으로 분류되고 있음. 현재 수준의 스쿨존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올해 분평동 사망사고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대표적으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에 가장 많이 발생함.
- 그리고 6월(11), 4월(10.4), 9월(10) 순으로 봄과 가을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신학기 적응기간과 맞물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17.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요일(17.1), 화요일(16.8)순으로 나타남.
- 또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16시(27.6), 16시-18시(23.1), 12시-14시(17.6), 08시-10시(11.5) 순으로 오후 2시-6시 즉 하교시간대 전체의 50.7 발생하고 등교시간에인 08시-10시는 사망사고 6명(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책마련 시 참고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