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4][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 장애인 배려 없어
의원실
2013-10-24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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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 장애인 배려 없어’
- 특별전형(장애인,경제적취약계층) 5 실시 국립대학 오히려 저조
-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충북대 1.14, 강원대 0, 경북대 0.67
○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과 경제적취약계층 등을 입학전형의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임.
○ 그런데 특별전형을 더욱더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교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외면하고 있음.
-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간 37명이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했지만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음.
-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한명도 없음. 충북대는 4명, 경북대도 4명임.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장애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특히 국공립대학의 책무이지만 국공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 강원대가 장애인을 선발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애인 선발이 저조한 것은 로스쿨마다 내세운 각기 다른 ‘장애인 등급’에 원인이 있음.
- 장애인 등급제한이 6급 이상인 학교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은 건국대 4, 아주대 3.2, 고려대 1.83, 경희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 4급이상 학교들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1 이상임.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대부분 장애인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 3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3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본 의원이 보건데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하다보니 장애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다변화된 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함.
- 국립대학들이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취지에 벗어나는 일임.
- 장애등급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나아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분리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특별전형(장애인,경제적취약계층) 5 실시 국립대학 오히려 저조
-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충북대 1.14, 강원대 0, 경북대 0.67
○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과 경제적취약계층 등을 입학전형의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임.
○ 그런데 특별전형을 더욱더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교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외면하고 있음.
-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간 37명이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했지만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음.
-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한명도 없음. 충북대는 4명, 경북대도 4명임.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장애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특히 국공립대학의 책무이지만 국공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 강원대가 장애인을 선발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애인 선발이 저조한 것은 로스쿨마다 내세운 각기 다른 ‘장애인 등급’에 원인이 있음.
- 장애인 등급제한이 6급 이상인 학교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은 건국대 4, 아주대 3.2, 고려대 1.83, 경희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 4급이상 학교들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1 이상임.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대부분 장애인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 3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3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본 의원이 보건데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하다보니 장애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다변화된 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함.
- 국립대학들이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취지에 벗어나는 일임.
- 장애등급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나아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분리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