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무의미한 위탁투자로 4년간 3조3천억 날려!



- 위탁투자액 직접투자 했더라면 3조3천억 이상 추가수익 났을 것!
- 연간 수백억 수수료 받는 위탁투자사, 직접투자와 같은 종목 겹치기․중복투자 심각!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식․채권 투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3천억원을 수수료로 낸 위탁투자보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투자한 수익률이 좋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위탁투자를 직접투자로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무려 3조3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〇 또한 위탁투자의 경우 직접투자와 같은 종목에 중복투자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축소라는 위탁투자의 목적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최근 4년간 수수료 3천억 낸 위탁투자보다 수익률 좋은 직접투자... 위탁투자액 직접투자했을 경우 3조3천억 이상 추가수익 나!



〇 2009년 이후 작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국내투자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직접투자가 위탁투자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 주식투자의 경우 직접투자가 위탁투자보다 무려 13의 수익을 더 올렸음:[표 1]참조.



〇 반면, 이렇게 위탁투자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에 비해 저조한데도 오히려 위탁투자에 대한 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같은 경우 840억원에 달했고 4년간 위탁투자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2,985억원에 달함:[표 2]참조.



〇 따라서 최근 4년간 위탁투자사에 투자되었던 투자액을 직접투자로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위탁투자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합산하면 무려 3조3천274억원의 추가수익(손실보전액 포함)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졌음:[표 3]참조.



2. 분산투자 구실 못하는 위탁투자... 같은 종목 사고 또 사고... 중복투자 심각!



〇 국민연금공단 위탁투자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님, 직접투자와 다른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와 같은 종목에 겹치기 중복투자하는 비율이 국내 주식 투자액의 84, 채권 투자액의 41가 같은 종목에 투자되고 있었음. 이렇게 되면 직접투자와 위탁투자의 분산투자 효과가 사라지게 됨. 국민연금공단은 굳이 연간 840억원이 넘는 수수료로 위탁투자사 배만 불리고 있는 셈임:[표 3], [표 4]참조.



〇 특히 직접투자종목 176개 중 위탁투자사가 같은 종목을 산 경우는 1개 종목을 제외한 175개 종목으로 99 같은 종목에 겹치기 투자가 되고 있음.



〇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한해 8백4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내위탁투자를 하고 있으나 직접투자보다도 못한 수익을 내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중복투자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연기금 수익률이 1만 올라도 기금소진시기는 8년이나 늦춰지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의 위탁투자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