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01]박주선 의원,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10 미만”
의원실
2013-10-24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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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10 미만”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분석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남북협력기금이 총 사업비 1조 655억여 원 가운데 693억 7천여만 원이 집행돼 6.5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2012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은 사업비 18억원 중 집행률이 0였으며, 인도적 지원 역시 사업비 6,463억여 원 중 집행액은 23.8억 원으로 집행률이 0.4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2013년 7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총 1조 1,135억여 원 중 대비 7.7에 불과한 857억 4,400만원이 집행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분석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남북협력기금이 총 사업비 1조 655억여 원 가운데 693억 7천여만 원이 집행돼 6.5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2012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은 사업비 18억원 중 집행률이 0였으며, 인도적 지원 역시 사업비 6,463억여 원 중 집행액은 23.8억 원으로 집행률이 0.4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2013년 7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총 1조 1,135억여 원 중 대비 7.7에 불과한 857억 4,400만원이 집행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