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2003.10.1, 수) 1. 3개 지방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84개 공사구간 24억 과다 지급 ● ‘00년 이후 ’03.9월 현재까지 익산청 12억, 서울청 9억, 대전청 3억 2. 국가 보상토지, 소유권보전 미조치, 제3자에 소유권 이전 ● 제3자 소유권 이전, 서울청 4필지 대전청 21필지 ● 익산청, ’78년 보상 22필지 아직까지 소유권보전 미조치 3. 문화재 지표조사 우습게 아는 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용지보상 강행 ● 「두포-천천」공사구간 노선변경으로 28억9천5백만원 낭비 4. 익산청, 터널 조명 설계 엉터리 ● 고덕, 광곡 터널 조도, 기준보다 낮아 안전사고 우려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미이행 단골손님 ● 2000년 이후 83개 사업장 195건, 2회 이상적발 사업구간 20개 ● 개성공단 입주 희망업체의 80%, 20만원 미만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