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4][국감보도자료]가짜석유 탈루세액1조 900억원
의원실
2013-10-24 1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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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탈루세액 1조 900억원, 손 놓고 있는 국세청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산업연구원 보고서 1조 700 ~ 900억원 추정-
- 2013년 석유관리원 313건 적발에도 국세청은 29건만 조사 -
- 가짜석유 대부분 악덕업주로 징수율 18, 대책강구 시급-
- 단속권 가진 국세청-석유관리원-경찰청-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산업연구원 보고서 1조 700 ~ 900억원 추정-
- 2013년 석유관리원 313건 적발에도 국세청은 29건만 조사 -
- 가짜석유 대부분 악덕업주로 징수율 18, 대책강구 시급-
- 단속권 가진 국세청-석유관리원-경찰청-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