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5][보도자료]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4 18:25:38 51
❏ 한국철도공사

1. 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 많다.
- 사전타당성 확보 및 민자사업자 자금조달 능력 검증 없이 사업 추진해
3～10년째 방치된 사업만 수도권 8곳
- 2008년 이후 5년간 수도권 5개 민자역사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 달해
- 1,192억원 투입한 창동 민자역사, 2010년 공사 중단 후 3년 넘게 방치..
103억원 손실 입어

2. 민영화를 철도산업발전 방안으로 포장만 바꿔 국민 기만 !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철도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돼야
- 요금 인상․적자 노선 폐지로 서민만 직격탄
- 신임 사장은 민영화 반대 평소 소신대로 철도 민영화를
적극 저지할 것 촉구

3.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좌초는 코레일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이 초래한 재앙 → 반드시 책임 규명해야
- 2조4,000억원의 토지반환대금 및 5,645억원의 투자대금 미회수로
3조원 날릴 판

4. 전국 철도역(608곳)의 40인 240곳이󰡐석면 역사󰡑
- 2012년 석면 실태 조사 완료하고도 늑장 교체
- 시민 이용 여객 취급 139개역 빨라야 2016년경 교체 완료 예정
-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교체해야

5. 코레일, 경험 많은 현장 인력 줄이면서 특단의 안전대책 강구(?)
-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09년 이후 철도 현장 인력 5,115명이나 감축
- 대구역 탈선사고의 주범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순환근무제와 상하분리(시설․차량운영 분리) 운용 탓

❏ 한국철도시설공단

1. 빚더미 철도시설공단, 5년간 768억원 성과급 잔치
- 누적 금융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
- 5년간 임원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넘게 챙겨

2. 김광재 이사장과 코드 맞지 않으면 무조건 징계(?)
- ‘11년 8월 김 이사장 취임 이후 임직원 부당 징계 급증
- ‘11년 13건에서 ’12년 4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
- 독단적 운영으로 국민 신뢰 상실한 김 이사장은 자격 없어

3. 퇴직임원 재취업하자마자󰡐일감 몰아주기󰡑
- 공단, 퇴직 임원이 ‘12년도 재취업한 감리회사와 총 14건에
97억원 상당 계약 통해󰡐전관 예우󰡑
- 퇴직임원 도덕적 해이도 여전, 일부 취업제한 대상
사(私)기업체 피해 중소 감리업체로 퇴직 1년도 안 돼 재취업

4. 세금 먹는 하마 철도시설공단, 누적 금융부채만 17조원
(‘13년 추계)에 연간 이자로 7,286억원 지출(1일 20억원 상당)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등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2004년 이후
누적 손실 금액만 2조5,000억원
- 투자비 회수재원인 고속철도 순(純) 선로사용료, 이자 비용의
22에 불과 → 이자 감당 어림도 없어
첨부파일
[보도자료]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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