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5][보도자료]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지역
의원실
2013-10-24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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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 많다
- 사전타당성 확보 및 민자사업자 자금조달 능력 검증 없이
사업 추진해 3～10년째 방치된 사업만 수도권 8곳
- 2008년 이후 5년간 수도권 5개 민자역사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하고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 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 끝 -
* 붙임 : 10.25일 신장용의원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질의자료
- 사전타당성 확보 및 민자사업자 자금조달 능력 검증 없이
사업 추진해 3～10년째 방치된 사업만 수도권 8곳
- 2008년 이후 5년간 수도권 5개 민자역사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하고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 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 끝 -
* 붙임 : 10.25일 신장용의원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