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3102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4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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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50대 직접적인 타격
·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50대에게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50대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 연금액이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러한 50대에게 국민연금 장기가입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후소득 대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50대에게 외면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2. 국민연금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기반 약화에 앞장서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초연금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함. 그러나 김성숙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앞장서서 국민연금 기반 악화가 불가피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 맞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아닌 연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함
3. 국민연금 의결권 권한 후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더 어길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약속한바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복지부 역시 정부 최종계획안에서 국민연금이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그러나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4. 투자 다변화 추진하는 국민연금, 정작 리스크 관리는 취약
·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의 채권 중심 투자에서 주식 비중 확대, 대체 투자 확대와 같이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투자 수익률 증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앞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5. 국민연금 의결권, 대기업엔 무용지물
· 국민연금 의결권 찬성 비중이 90를 넘는 반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의결권 행사 반대 비중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1,169건 중 국민연금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함
· 또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 그 권한이 대기업에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함
6.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가입기간에 역비례하는 기초연금이 보험료 대비 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함
·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50대에게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50대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 연금액이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러한 50대에게 국민연금 장기가입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후소득 대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50대에게 외면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2. 국민연금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기반 약화에 앞장서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초연금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함. 그러나 김성숙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앞장서서 국민연금 기반 악화가 불가피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 맞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아닌 연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함
3. 국민연금 의결권 권한 후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더 어길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약속한바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복지부 역시 정부 최종계획안에서 국민연금이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그러나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4. 투자 다변화 추진하는 국민연금, 정작 리스크 관리는 취약
·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의 채권 중심 투자에서 주식 비중 확대, 대체 투자 확대와 같이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투자 수익률 증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앞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5. 국민연금 의결권, 대기업엔 무용지물
· 국민연금 의결권 찬성 비중이 90를 넘는 반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의결권 행사 반대 비중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1,169건 중 국민연금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함
· 또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 그 권한이 대기업에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함
6.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가입기간에 역비례하는 기초연금이 보험료 대비 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