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4]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권 경제현황
의원실
2013-10-24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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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권 경제현황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권
- 광주 1.22억원으로 전국 평균(3.86억원)의 31.6수준
- 전남은 1.46억원(37.8), 전북은 0.67억원(17.4)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수 4,146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
∘연매출 4,800만원 못 넘는 간이과제자 비율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국세청의 직권폐업 증가율 7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올해 상반기 신규체납 발생액 5.8 증가 전국 평균의 4배 넘어
∘ EITC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 5.9, 제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호남권의 어음 부도율은 연평균 0.48로 전국 연평균 0.13의 새 배가 넘음.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제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함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권
- 광주 1.22억원으로 전국 평균(3.86억원)의 31.6수준
- 전남은 1.46억원(37.8), 전북은 0.67억원(17.4)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수 4,146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
∘연매출 4,800만원 못 넘는 간이과제자 비율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국세청의 직권폐업 증가율 7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올해 상반기 신규체납 발생액 5.8 증가 전국 평균의 4배 넘어
∘ EITC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 5.9, 제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호남권의 어음 부도율은 연평균 0.48로 전국 연평균 0.13의 새 배가 넘음.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제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