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5]철도 차량․전기․시설용품 98.5, 표준규격 없이 구매
의원실
2013-10-25 0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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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전기․시설용품 98.5, 표준규격 없이 구매
- 철도안전용품의 23(95품목) 미인증․등록업체 입찰 허용
- ’11년~’13.5월, 부품하자 총167건, 434억원 이상 손실
■ 현황 및 문제점
O 국토부 철도안전기획단이 지난 6월(10~14, 5일간)에 조사한 ‘철도분야 시설․차량용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 철도공사는 총45,414품목의 철도부품을 사용, 연평균 6,000여 품목(약 1,600억원)을 구매하면서 표준규격 미제정, 입찰 및 관리 규정 무시 등 입찰에서 관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O 점검결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 철도 차량․전기․시설용품의 98.4(총 45,414종 중 44,672품목)는 품질 표준규격(KRCS)도 없이 물품을 구매(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 위반). 2012년에는 부품 구매금액의 24인 395억 6,100만원, 올해는 5월말 기준 72억원(14)이 표준규격이 없는 부품구입에 지출됨
- 검․교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작사 장비로 시험(물품관리규정 제121조 위반)
- 철도공사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납품업체의 성적서를 받지 않고,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변조 위험에 노출. 오랜 기간 경과 후에도 최초성적서로 대체하여 제품의 성능유지 확인 불확실(물품관리규정 제121조 위반)
- 표준규격(KRCS)심사, 콘크리트 침목 품질 관리 부실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 철도안전용품의 23(95품목) 미인증․등록업체 입찰 허용
- ’11년~’13.5월, 부품하자 총167건, 434억원 이상 손실
■ 현황 및 문제점
O 국토부 철도안전기획단이 지난 6월(10~14, 5일간)에 조사한 ‘철도분야 시설․차량용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 철도공사는 총45,414품목의 철도부품을 사용, 연평균 6,000여 품목(약 1,600억원)을 구매하면서 표준규격 미제정, 입찰 및 관리 규정 무시 등 입찰에서 관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O 점검결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 철도 차량․전기․시설용품의 98.4(총 45,414종 중 44,672품목)는 품질 표준규격(KRCS)도 없이 물품을 구매(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 위반). 2012년에는 부품 구매금액의 24인 395억 6,100만원, 올해는 5월말 기준 72억원(14)이 표준규격이 없는 부품구입에 지출됨
- 검․교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작사 장비로 시험(물품관리규정 제121조 위반)
- 철도공사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납품업체의 성적서를 받지 않고,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변조 위험에 노출. 오랜 기간 경과 후에도 최초성적서로 대체하여 제품의 성능유지 확인 불확실(물품관리규정 제121조 위반)
- 표준규격(KRCS)심사, 콘크리트 침목 품질 관리 부실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